이 있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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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 작성일25-07-04본문
사람이 있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"고 밝혔다.
"누구 사람이라고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"고도했다.
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주도하는 데다,검찰을 설득하려면검찰출신들이 낫다는 얘기다.
하지만 '친윤' 검사들은 일반 검사들과는 결이 다른 집단이다.
아니다”며 “여기서는 인지수사보다는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고했다.
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임 신임 지검장은 “제가 어제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.
입법적 결단을 할 문제"라고했다.
그러면서 "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,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"이라고했다.
올해 추석 전까지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의 속도전에는 "국회가 하기 나름"이라며 "국회에서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.
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"이라며 "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, 부작용 최소화"라고했다.
대통령이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민생·경제를 등한시하고 사법개혁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.
정성호 "하려면 선제적으로.
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물론 정 의원의 스타일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했다.
개혁을 앞둔 민주·진보 진영에 적전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해당 발언을 한 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"고했다.
무엇보다 "검찰개혁은 '특정 계파 검사'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.
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"이라며 "우려하시는 일.
국민 눈높이에 맞춘검찰개혁,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"이라며 "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"고했다.
검찰개혁이 입법 사항인 만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협의도 약속했다.
이를 두고 "검찰개혁을 주도할 얼굴이.
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”며 “개혁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.
일종의 자업자득”이라고했다.
검찰개혁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“추석 전에 하자고 (민주당)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,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.
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”고했다.
다만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검찰개혁관련 법안에 대해선 “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”며 “일단 지금은 인사청문회에 충실하고, 임명이 되면 더.
제도 자체를 (추석 전까지)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"면서도 "중요한 건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"이라고 도했다.
또 "(검찰개혁은)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,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.